얼마전 저작권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한바탕 internet공간이 떠들썩 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의 내용이란 것이, 저작권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불법사항이였던 것인데, 저작권법이 개정되자 수면위에 떠오른 문제가 대부분이였다.

그만큼 한국 국민들의 법률감각은, 그다지 높은 수준이라고 하기 힘들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속담처럼...

오늘 신문 기사를 보니까 internet 메신저에 " 누구 누구 X새끼"식의 대화명을 단, 사람이 형법상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의 형벌을 받았다는 기사가 있었다. (벌금은 과태료와 달리 엄연한 형벌이다.)

internet공간을 돌아다니다 보면, 법률이 전공이였던, 필자의 눈으로 볼때, 아찔할 정도의 글을 많이 볼수 있다. 인신공격, 욕설등이 난무하는 시사란은 둘째 치고, 흔히 장터란을 봐도 상대방의 정확한 신분을 공개한 채, "누구 누구에게 이러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라고 공개한 글들을 흔히 볼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모두 불법이고, 형사상 소추는 물론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당할수 있는 행위들이다.

단순히 욕설을 하는 것이 죄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인터넷 공간에 많은 것 같은데. 분명한 범죄이다.

형법 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다. 물론 이 범죄는 친고죄이다.

교과서적인 이론대로라면, 단순히 "개새끼라고 한것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할수 있다.

참고로 여기서 "공연히"라는 단어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수 있는 상태, 즉 공공연히라는 의미이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지금 인터넷 공간에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아야 할 범죄인들이 엄청나게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모욕죄는 단순히, 사람을 공연히 모욕하는 것이다. 특정한 사실을 적시해 사람을 공격하는 행위도 인터넷 공간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할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형법 307조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자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다.

물론 이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이며, 또한 적시된 글이 오로지 공익에 해당하는 글로 평가받을 때에는 위법성을 조각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대목은 장터란 같은 곳에서 누구 누구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글을 올리는 것이다. 이런 류의 글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각종 취미 동호회나, 카페등에서 발견할수 있다. 즉 사기를 친 것이 사실일지라도, 그런 글을 올리면 1항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기를 치지 않았는데도, 쳤다고 했다면, 2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더구나, 무서운 것은 소액사건 심판법이라는 법률이다. 형사소추 당해봐야 뭐 벌금이나 물고 끝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수가 있고, 2000만원 이하의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 아주 간편하게 소송을 진행할수 있다. "설마 민사소송은 복잡해서 못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인터넷 공간에 함부로 글을 올리는 분들은 이것을 유의하기 바란다.

즉 인터넷에서 말 한마디 잘못한것 가지고도 충분히, 형사소추당하고, 이중으로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오고,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하는 곤경에 빠질수도 있는 것이다.



더욱이 무서운 것은, 우리나라는 증거 법정주의라는 것이다. 가장 강한 추정력을 가지는 것은 물적 증거이다. 인적 증거 (증언)은 그 다음이다. 그런데. 오프라인과는 달리 온라인에서 하는 모든 글들은 바로 바로 증거가 되어서 남는다는 것이다.



법은 원래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만 의식하지 못했을 뿐. 사실 저작권법도 그러했다. 정말 간혹 인터넷 공간에서 시사란에 온갖 글을 난무하는 것을 보거나, 장터란의 분쟁을 보다 보면은 아찔하기 그지 없다.

온라인에서건 오프라인에서건 타인의 인권을 먼저 존중하고, 지켜줄려는 태도만 있다면, 애써 이런 걸 조심할 필요조차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인터넷을 하면서 꼭 유의해야 할 점이다.